음주사고 합의금·벌금·면허취소·자동차보험 처리와 형사합의 확인방법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형사합의금,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운전면허 취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움직인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벌금이나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진행됐다고 형사절차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적용 죄명, 보험 처리, 형사합의 여부, 면허 행정처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14일 기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개별 사건의 최종 처벌이나 합의 필요성은 사고 내용과 수사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음주사고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벌금·합의금·보험 사고부담금은 돈을 내는 대상부터 다르다

음주사고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벌금, 형사합의금, 보험 사고부담금을 모두 하나의 비용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돈을 내는 상대와 발생 이유가 전혀 다르다.

구분	돈을 내는 상대	의미
벌금	국가	형사처벌로 선고되는 형
형사합의금	피해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기 위한 합의금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보험회사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
민사상 추가 배상	피해자	보험 보상 범위를 넘거나 별도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면허취소	금전 문제가 아님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국가에 내는 벌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벌금을 냈다고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이나 보험 사고부담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에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음주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이 달라진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초범 등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상 기본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이 표는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이다. 실제 사건에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는지를 그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사고 여부, 피해 정도, 전과, 운전 경위, 재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재범 사건이라면 초범 기준표만 보고 예상 벌금을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을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등 별도의 요건을 판단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죄 자체를 없애는 효력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위험운전 교통사고에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상해 정도, 전과, 사고 경위 등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결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얼마에 합의하면 벌금이 얼마로 줄어든다”는 식의 계산은 할 수 없다.

음주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법에서 정한 음주사고 형사합의금 정액표는 없다

음주사고 형사합의금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진단 주수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법정 금액이 아니다. 관련 법령과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지만, 사고별 형사합의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

실제 합의에서는 주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피게 된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후유장해 또는 추가 치료 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됐거나 지급될 보상
피해자의 처벌 의사
운전자의 전과와 사고 경위
이미 지급한 치료비·위자료 등 피해 회복 정도
사건이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합의금만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면 사고의 피해 정도와 합의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진행하는 대인보상과 형사합의는 목적이 다르다. 보험금은 약관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와 대인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광범위한 문구를 넣으면 이후 보험금이나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서에는 형사합의만을 의미하는지,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보험금과 별도인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합의서에서 최소한 확인할 내용

형사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 범위와 서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 일시와 사건번호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실제 입금 여부
형사합의인지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
자동차보험 보상금과의 관계
추가 청구에 관한 문구의 범위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특히 중상해나 장기 치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 범위를 이해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사고가 나면 면허는 언제 취소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벌점 100점의 정지처분 기준이지만, 이 농도 구간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즉, “0.08%가 안 됐으니 사고가 나도 면허정지”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인적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는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주사고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취소됐다고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취소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더 무거운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진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음주사고 후 필요한 구호·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5년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반복된 음주사고나 다른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단순히 “취소됐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취소사유와 도로교통법 제82조상 결격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인적피해 음주사고는 일반적인 면허 감경도 제한된다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일반적인 음주운전 감경사유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현행 별표는 생계형 운전 등 일정한 사정이 있어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감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두고 있다.

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인사사고의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뀐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음주사고를 처리하면 운전자는 얼마를 부담하나

피해자 보험처리와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음주사고라고 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구조는 아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대인·대물 보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자에게 상당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보장 항목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보험 부분	의무가입금액 이하에서 지급한 보험금
대물배상 의무보험 초과 부분	1사고당 5,000만원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은 일반적인 자가용 기준 2,000만원이다. 따라서 음주사고는 “보험에 가입했으니 내 돈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일반 사고와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

사고부담금을 먼저 내지 못했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현행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내 차 수리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표준 상품설명서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방 피해를 대인·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실제 계약에는 보험 가입 시기와 개별 보험사 약관이 적용되므로 사고접수 후 담당 보험사에 적용 약관, 사고부담금 산출 내역, 자차 면책 여부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합의금을 입금한 것만으로 확인을 끝내면 안 된다

형사합의 완료 여부는 합의서, 실제 지급 내역,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양측이 서명한 형사합의서 사본을 보관한다.
합의금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한다.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됐다면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검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재판 단계라면 담당 재판부에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면 제출한 서류 사본이나 접수 사실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KICS에서는 경찰·검찰·법원 등의 사건 진행상황과 처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진행상태가 확인된다는 사실과 특정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가 실제 사건기록에 편철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기록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했다고 말했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제출 서류 사본 또는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사고 발생 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

형사합의보다 먼저 사고 사실과 적용 절차부터 정리해야 한다

음주사고에서는 합의금을 급하게 정하는 것보다 사건의 객관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이해하기 쉽다.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적용 약관을 확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 조사에서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피해 정도와 보험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형사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합의한다면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하게 문서화한다.
합의서 제출 여부와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면허취소 사유와 재취득 결격기간을 별도로 확인한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사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도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적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의 평균 합의금이나 벌금 사례보다 실제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적절하다.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곳

법령·보험약관·형사사건 진행상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음주사고는 하나의 기관에서 벌금, 보험, 면허, 합의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공식 자료를 나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벌금, 면허취소,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형사합의는 한 번에 계산되는 항목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 기준에서, 피해 보상과 사고부담금은 보험약관에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기록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만 정확히 해도 음주사고 이후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음주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없어지나요?

A. 형사합의를 했다고 음주운전죄가 없어지거나 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교통범죄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최종 처벌은 사고 피해와 전과 등 다른 요소를 함께 판단해 정해집니다.

질문 2

Q.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데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단순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정지 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음주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합의금까지 보험사가 내주나요?

A.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상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손해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며, 음주운전자에게는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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