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기준 공식 법령 및 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허위 내용을, 누구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고소장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상 고소장을 쓰려고 하면 “이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캡처만 있어도 되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 증거자료 준비 방법, 제출서류, 접수 절차, 합의금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 1. 핵심은 허위사실, 공연성, 명예훼손 가능성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게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 의견이나 욕설보다 “증명 가능한 사실처럼 말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별로다”처럼 평가에 가까운 표현과 “저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온라인 게시물도 명예훼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단체 채팅방,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공개 범위입니다. 전체 공개 게시물은 물론이고, 소수만 보는 단체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처럼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해당 글이나 발언이 실제로 누구에게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3.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상대방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글이 허위라면 계좌이체 내역, 변제 확인서, 대화 내용, 계약서 등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됐다”는 내용이 허위라면 재직증명서, 퇴직사유 관련 문서, 회사 확인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허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 1. 고소장에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허위 내용을 퍼뜨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이 길어지더라도 핵심 사실은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보통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목록, 첨부서류가 들어갑니다.

🔉 2. 범죄사실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에는 상대방의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2026년 6월 10일 오후 8시경 ○○카페 게시판에 ‘고소인은 사기꾼이며 돈을 떼먹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처럼 적습니다. 게시물 제목, URL, 작성자 닉네임, 조회 가능 여부, 댓글 반응까지 함께 정리하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저를 나쁘게 말했습니다”라고 쓰면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고소장에서는 문제된 문장 자체를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 3. 허위라고 보는 이유를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허위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상대방이 올린 글과 반박 자료를 따로 제출하는 것보다, 고소장 본문에서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첨부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처럼 쓰면 됩니다.

공식 고소장 표준서식은 검찰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작성하는 경우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참고하기 좋습니다.
▶️ 대검찰청 고소장 표준서식 확인하기

증거자료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 1. 증거자료는 원본성, 작성자, 게시일시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캡처 자료는 자주 사용되지만, 캡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에는 게시글 전체 화면, 작성자 닉네임 또는 계정명, 게시일시, URL, 댓글 흐름, 조회 가능한 경로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화면만 잘라두면 나중에 작성자나 게시 위치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PC 화면 캡처, 전체 페이지 저장, URL 기록, 게시물 링크 복사, 원본 파일 보관을 함께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증거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 자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자료는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준비할 자료확인할 점
게시물 증거게시글 캡처, URL, 작성일시, 작성자 정보글 전체와 문제 문장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
댓글·반응댓글 캡처, 공유 내역, 조회수타인이 볼 수 있었는지 확인
허위성 반박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이메일, 확인서상대 주장과 반대되는 객관 자료
피해자료거래 취소 내역, 항의 메시지, 업무상 불이익 자료명예훼손으로 인한 영향 정리
신원자료고소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접수 시 위임관계 확인


🔉 3. 제출서류는 고소장과 증거자료 목록으로 나누면 편합니다

고소할 때는 고소장 본문과 첨부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장, 신분증, 증거자료, 증거자료 목록, 피고소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닉네임, 계정 주소, 게시물 URL, 사용 플랫폼, 대화방 정보처럼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적어야 합니다.

고소 접수 절차와 진행 흐름

🔉 1. 온라인 사건은 경찰서 방문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와 진술이 훨씬 수월합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방문 전 민원서류 작성을 지원하지만,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확인하는 분들은 “자료 저장 → 고소장 작성 → 증거목록 정리 → 관할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 상담 → 접수 및 고소인 조사” 순서로 보면 편합니다.

🔉 2. 고소 절차 요약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내용, 관할, 피고소인 특정 여부에 따라 실제 진행 속도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진행 내용준비 포인트
1단계문제 게시물 확인캡처, URL, 작성일시 확보
2단계허위성 자료 정리반박자료와 피해자료 분류
3단계고소장 작성범죄사실과 고소이유 구체화
4단계수사기관 접수신분증, 첨부자료, 증거목록 준비
5단계고소인 조사사실관계와 피해내용 진술
6단계피고소인 조사 및 수사작성자 특정, 고의성, 허위성 검토
7단계처분 또는 합의 논의처벌 의사와 합의 조건 검토

🔉 3. 고소장 접수 전에는 무고 위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표현이 불쾌하더라도 실제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거나 의견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확보한 자료가 일부만 보여주는 자료라면 전체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문제 표현, 허위성, 공연성, 피해 내용, 피고소인 특정 가능성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 1.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은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게시 범위, 허위 내용의 심각성, 피해 정도, 삭제 여부, 사과문 게시 여부, 반복성, 피고소인의 태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공개 커뮤니티에 장기간 게시된 경우와 짧은 단체방 대화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명예훼손 합의금 평균”만 보고 금액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별 사정과 입증 가능한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 합의서에는 삭제, 재게시 금지, 사과 범위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만 정하고 끝내면 나중에 같은 글이 다시 올라오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문제 게시물 삭제, 동일 또는 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 제3자 공유 금지, 사과문 여부, 합의금 지급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떤 문서를 제출할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합의 전에 피해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논의는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 조회수, 댓글 반응, 거래 취소, 고객 항의, 직장 내 불이익, 주변인의 문의 메시지 등이 있다면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정리해두면 합의 논의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금은 “상대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무엇을 회복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1. 감정 표현만 많고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

고소장에는 억울함을 적을 수 있지만, 감정 표현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어떤 허위 표현을 했고, 그것이 왜 허위이며, 어떤 방식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보다 “피고소인의 게시물은 현재도 공개 상태이며, 댓글을 통해 제 실명과 직장이 언급되었습니다”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 2. 문제된 표현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 전체가 불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표현은 특정 문장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시글 제목, 본문 중 문제 문장, 댓글 내용, 작성일시, 게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캡처는 많이 해두지만, 정작 고소장 본문에 문제 표현을 정확히 옮겨 적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 3. 삭제 요청 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내용, 작성자, 작성 시점, 댓글 반응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수정과 삭제가 쉽기 때문에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

삭제 요청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전체 화면 캡처와 URL 저장을 먼저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1

Q.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은 꼭 정해진 양식으로 써야 하나요?
A. 반드시 특정 양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공식 고소장 표준서식을 참고하면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질문 2

Q. 온라인 댓글 캡처만 있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게시자 정보, 게시일시, URL, 전체 맥락이 함께 확인되어야 더 안정적입니다. 가능하면 원본 링크, 전체 화면, 댓글 흐름, 반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3

Q.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A.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닉네임, 계정 주소, 게시물 URL, 플랫폼명, 대화방 정보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를 최대한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가능성은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4

Q.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게시 범위, 허위 내용의 심각성, 피해 정도, 삭제 여부, 사과문,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5

Q. 명예훼손 고소 전에 게시글 삭제 요청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삭제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요청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작성자, 작성일시, 내용, 댓글 반응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